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9월  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23. 한명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9. 6.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안 제6조)

마. 여론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민투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8. 26 ～ 2016. 8. 30 (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따로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사업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소통하는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론의 과정을 거쳐 시민 맞춤형 시책이 결정되는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 여론조사의 목적, 대상 및 범위, 방법과 공표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에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9조제3항의 비공개 사유 중 중복되는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9. 6.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중 비공개 사유에 대한 중복된 표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 중 비공개 사유에 대한 중복된 표현 수정 (안 제9조제3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를 “시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 ② (생략)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생략)	④ (제정안과 같음)